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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략보기 : 표제/책임표시사항, 출처정보, 행태정보, 분류기호, 자료이용안내로 구성
| 표제/책임표시사항 |
국민의 정부 보건의료개혁백서 / 보건복지부 |
| 출처정보 |
세종 |
세종 : 보건복지부, 200302 |
200302 |
보고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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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형태정보 |
전자책 |
PDF |
256 p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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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주제명 |
보건의료개혁[保健醫療改革] |
| 분류기호 |
한국십진분류법 -> 517.1 |
| 자료이용안내 |
이용 제한이 없습니다. |
목차
제1장 국민의 정부 보건의료부문의 비전과 정책추진방향
제1절 보건의료정책 추진배경 = 1
제2절 보건의료의 전망과 비전 = 3
제3절 보건의료정책 추진방향 = 8
제4절 중점 추진과제 개관 = 14
제2장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공급체계 구축
제1절 의약분업의 시행 및 정착 = 18
제2절 응급의료체계의 구축 = 36
제3절 의료기관평가제도의 실시 = 42
제4절 의료인력 및 시설의 적정화 = 46
제5절 원격의료제도 등의 도입 = 52
제6절 의약품 유통체계의 개혁 = 54
제3장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
제1절 국민건강증진 종합대책 = 56
제2절 국가 암관리 체계의 구축 = 69
제3절 희귀·난치성질환자 보호 정책 = 76
제4절 금연대책의 강화 = 79
제5절 수돗물불소화 사업의 강화 = 82
제6절 정신보건사업의 기반 구축 = 86
제4장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
제1절 신약개발과 보건의료기술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강화 = 94
제2절 오송 생명과학단지의 조성 = 97
제3절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 = 101
제4절 한방지역사업 확대 = 104
제5장 식품·의약품의 안전관리 강화
제1절 식품의약품안전청 설립 등 식품·의약품 안전관리의 기반 조성 = 105
제2절 제조물책임법(PL법) 시행 따른 보건의료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= 109
제3절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 = 111
제6장 보건의료 선진화를 위한 법·제도적 기반확충
제1절 보건의료부문의 규제개혁 = 114
제2절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= 125
제3절 공공의료에관한법률 제정 = 128
제4절 장기이식제도 도입 = 129
제5절 의료광고제도의 개선 = 133
제6절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구성·운영 = 135
부록
제1장 국민의 정부 보건의료관련 법률 제·개정 현황
제1절 1998년도 현황 = 149
제2절 1999년도 현황 = 162
제3절 2000년도 현황 = 188
제4절 2001년도 현황 = 216
제5절 2002년도 현황 = 228
제2장 국민의 정부 보건의료관련 주요 통계 = 244
